법령 수산업법 제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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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수산업법 제8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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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광장 3 강동종합법률사무소 2 ○○ 1 내외 1 바른 1 미래로 1 세종 1 소망 1 남도 1 에스엔	# 변호사 (상위 10) 5 오정현 5 지익표 3 정양진 2 ○○ 2 서정우 2 한상호 1 강지현 1 권건우 1 강신섭 1 고영석

2. 판례 목록 (59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2-11699, 2022. 12. 20., 인용
  어업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어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2021년

2. 대구고등법원 2021. 8. 18. 선고 2020나24701 판결
  [당연탈퇴결정무효확인]
   당연탈퇴결정무효확인
   민법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수산업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어장관리법

3. 대구고등법원 2021. 8. 18. 선고 2020나24695 판결
  [이사회의결무효]
   이사회의결무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수산업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어장관리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라7, 2021. 2. 25.
  경상남도 등과 전라남도 등 간의 권한쟁의
   경상남도등과전라남도등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어장의이용및개발계획의승인신청에관한규칙 연안관리법 지방자치법 해사안전법 해사안전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9년

5.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84400 판결
  [보상금청구의소][공2019상,1062]
   보상금청구의소
   민법 수산업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라2, 2019. 4. 11., 기각
  경상남도 사천시와 경상남도 고성군 간의 권한쟁의
   경상남도사천시와경상남도고성군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7.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4두11601 판결
  [보상금증액][공2019상,391]
   보상금증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민사집행법 수산업법 수산업법 시행령 토지수용법 하천법

2017년

8.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다216271 판결
  [업무구역확인청구의소][공2017하,1621]
   업무구역확인청구의소
   민사소송법 수산업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5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라2, 2015. 7. 30.
  홍성군과 태안군 등 간의 권한쟁의
   홍성군과태안군등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2012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705, 2012. 10.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11.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074호, 2012. 4. 17., 인용
  어선어업정지 취소청구
   어선어업정지취소청구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의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관리법

2011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라5, 2011. 9. 29.
  인천광역시 남동구와 인천광역시 연수구 등 간의 권한쟁의
   인천광역시남동구와인천광역시연수구등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지방자치법 지적법 헌법재판소법

2010년

13. 부산고등법원 2010. 6. 29. 선고 2010나668(본소),2010나675(반소) 판결
  [약정금·부당이득금등][미간행]
   약정금 부당이득금
   수산업법

2009년

14. 대구고법 2009. 4. 3. 선고 2008누1215 판결
  [어업면허기간연장허가처분취소] 확정[각공2009상,726]
   어업면허기간연장허가처분취소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2007년

15.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두7853 판결
  [어장시설물등철거명령취소][미간행]
   어장시설물등철거명령취소
   수산업법 수산업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6년

16. 수원지방법원 2006.09.13 선고 2005구합11655 판결
  영농상속공제의 입법취지[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수산업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라1, 2006. 8. 31.
  광양시등과 순천시등간의 권한쟁의
   광양시등과순천시등간의권한쟁의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공유수면관리법 내수면어업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수산업법 시ㆍ군ㆍ구ㆍ읍ㆍ면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 어업면허의관리등에관한규칙 연안관리법 전라남도광양시등2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지방행정에관한임시조처법 지적법 측량법

18. 서울고등법원 2006. 2. 8. 선고 2003나4143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유수면매립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지방재정법 행정절차법

2005년

19.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2다73807 판결
  [손해배상(공)][미간행]
   손해배상
   공유수면매립법 수산업법

2004년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라2, 2004. 9. 23.
  당진군과 평택시간의 권한쟁의
   당진군과평택시간의권한쟁의
   골재채취법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매립법 국토건설종합계획법 내수면어업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상법 수산업법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 어업면허의관리등에관한규칙 연안관리법 주민투표법 지도도식규칙 지방자치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측량법 항만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03년

21.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다68034 판결
  [손실보상금][공2003.8.1.(183),1605]
   손실보상금
   민법 수산업법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2002년

22. 창원지법 통영지원 2002. 7. 16. 선고 2002고단211 판결：항소(양형 변경), 상고기각
  [특수절도·수산업법위반][하집2002-2,601]
   특수절도 수산업법위반
   수산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1년

23.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3170 판결
  [손해배상(기)][공2001.10.15.(140),2156]
   손해배상
   수산업법

24. 대법원 2001. 8. 24. 선고 99두8367 판결
  [재결처분취소][공2001.10.1.(139),2080]
   재결처분취소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116, 2001. 6. 28., 합헌
  수산업법 제2조 제7호 등 위헌소원
   수산업법제2조제7호등위헌소원
   공유수면매립법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26.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57942 판결
  [손해배상(기)][공2001.5.1.(129),865]
   손해배상
   수산업법

1999년

27.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25979 판결
  [약정보상금][공1999.12.15.(96),2472]
   약정보상금
   수산업법

28. 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다12430 판결
  [약정보상금][공1999.11.15.(94),2282]
   약정보상금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29. 국민권익위원회 1999-04343, 1999. 9. 6., 기각
  공원사업시행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공원사업시행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공유수면관리법 수산업법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자연공원법시행령

30.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8790 판결
  [손해배상(기)][공1999.10.15.(92),2005]
   손해배상
   수산업법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76, 1999. 7. 22.
  구 수산업법 제2조 제7호 등 위헌소원
   구수산업법제2조제7호등위헌소원
   공유수면매립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소액사건심판법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 수산업법 어업등록령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재판소법

32. 대법원 1999. 6. 11. 선고 97다41028 판결
  [손해배상(기)][공1999.7.15.(86),1342]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유수면매립법 민법 수산업법

1998년

33. 대법원 1998. 4. 14. 선고 95다15032, 15049 판결
  [손해배상(기)][집46(1)민,189;공1998.5.15.(58),1310]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유수면매립법 민법 수산업법

1997년

34.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3838 판결
  [손해배상(기)][집45(3)민,213;공1997.11.15.(46),3385]
   손해배상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헌법

35.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3200 판결
  [공동어업권면허면적조정신청서반려처분취소][공1997.11.1.(45),3322]
   공동어업권면허면적조정신청서반려처분취소
   수산업법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36.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3258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5.1.(33),1199]
   손해배상
   공유수면매립법 농촌근대화촉진법 수산업법

1996년

37.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다57159 판결
  [계원총회결의부존재확인][공1997.2.1.(27),302]
   계원총회결의부존재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수산업법

38. 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도2604 판결
  [수산업법위반·무고·사기미수][공1996.8.15.(16),2427]
   수산업법위반 무고 사기미수
   수산업법

39.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누10358 판결
  [어업면허거부처분취소][공1996.8.1.(15),2201]
   어업면허거부처분취소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1995년

40.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55323 판결
  [손해배상(기)][공1995.10.15.(1002),3380]
   손해배상
   수산업법

1994년

41. 대전고등법원 1994. 4. 15. 선고 93구614 판결
  [행정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행정소송법

1993년

42.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7471 판결
  [공유수면매립면허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3.11.1.(955),2815]
   공유수면매립면허신청반려처분취소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공유수면에관한행정사무처리규정 수산업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43.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도3180 판결
  [수산업법위반][공1993.10.1.(953),2470]
   수산업법위반
   수산업법

44. 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다17010 판결
  [손해배상(기)][공1993.9.1.(951),2097]
   손해배상
   수산업법 행정소송법

1992년

45.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24769 판결
  [매매대금등][공1992.11.15.(932),2980]
   매매대금
   수산업법

1991년

46.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627 판결
  [수산업법위반][집39(2)형,711;공1991.7.1,(899),1685]
   수산업법위반
   수산업법 행정소송법

1990년

47. 대법원 1990. 2. 27. 선고 88재누55 판결
  [어업면허거부처분취소][집38(1)특,394;공1990.4.15.(870),785]
   어업면허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48. 대법원 1990. 2. 21. 선고 90누769 판결
  [공유수면점·사용료부과처분취소][집38(4)특,337;공1991.2.15.(890),641]
   공유수면점 사용료부과처분취소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국세기본법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수산업법 지적법

1989년

49.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4034 판결
  [백합양식어업불면허처분취소][공1989.7.15.(852),1013]
   백합양식어업불면허처분취소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1986년

50.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002 판결
  [수산업법위반][집34(3)형,572;공1986.12.1.(789),3062]
   수산업법위반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양식물채포방법및양식어장시설기준에관한규칙 어업등록령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 어업허가에관한규칙

51. 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누950 판결
  [어업면허취소처분취소][집34(1)특,326;공1986.5.15.(776),721]
   어업면허취소처분취소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2년

52.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1도3140 판결
  [횡령·무고][집30(4)형,166,공1983.3.15.(700)447]
   횡령 무고
   민법 수산업법 형법

1978년

53. 대법원 1978. 4. 25. 선고 78누42 판결
  [어업면허무효확인][집26(1)행,171;공1978.7.15.(588) 10829]
   어업면허무효확인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1972년

54. 대구고법 1972. 12. 30. 선고 72구61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무효확인등청구사건][고집1972특,347]
   행정처분무효확인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69년

55. 대법원 1969. 12. 23. 선고 69다1646 판결
  [어업행사권존재확인등][집17(4)민,211]
   어업행사권존재확인
   수산업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56. 대법원 1969. 12. 9. 선고 69다1436,1437 판결
  [어업권방해금지][집17(4)민,142]
   어업권방해금지
   수산업법

57. 대법원 1969. 7. 22. 선고 69누4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7(2)행,071]
   행정처분취소
   수산업법 하천법

1968년

58. 대법원 1968. 4. 16. 선고 67다1539, 1540 판결
  [입어행사권확인등·공동어업행사권확인등(반소)][집16(1)민,229]
   입어행사권확인 공동어업행사권확인
   수산업법

1967년

59. 대법원 1967. 1. 24. 선고 66다2184 판결
  [어업행위방해금지][집15(1)민,031]
   어업행위방해금지
   수산업법 수산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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